ENFORCEMENT HISTORY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10	2021-08-31	대통령령 제319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5	대통령령 제309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15	2017-06-13	대통령령 제28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29	2016-04-28	대통령령 제271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27	2012-11-27	대통령령 제24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27	2012-04-20	대통령령 제237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07	2010-12-07	대통령령 제22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19	2009-10-19	대통령령 제21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20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27	2007-07-27	대통령령 제20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9-30	대통령령 제190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6-01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3-09-29	대통령령 제181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8-25	2001-08-25	대통령령 제173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4-30	1999-04-30	대통령령 제162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19	1998-02-19	대통령령 제156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4-06	1996-04-06	대통령령 제1496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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