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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탁규칙 · 제39조

공탁규칙 제39조 · 출급ㆍ회수의 절차

공탁규칙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출급ㆍ회수의 절차)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공탁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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