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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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6-26법률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헌재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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