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32조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물을 출급ㆍ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공탁번호
2.출급ㆍ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ㆍ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ㆍ기호ㆍ번호,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
3.출급ㆍ회수청구사유
4.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5.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6.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7.제4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급ㆍ회수청구의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
8.공탁법원의 표시
9.출급ㆍ회수청구 연월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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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87조제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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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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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1]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이하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한다)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위와 같은 서면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공탁관은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지만, 그러한 심사 결과 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만연히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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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변제공탁이 가능하고 공탁관이 상속인 심사를 이유로 불수리하면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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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
가. 공탁물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을 적도록 규정한 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본문 제6호(이하 ‘권리승계인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탁금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탁규칙 제52조 본문(이하 ‘이자지급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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