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09-11 공포2024-09-1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무부령 제1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3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보존기간의 기산
- 제5조 · 기록 등의 보존기관
- 제6조 · 기록의 보존
- 제7조 ·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
- 제8조 · 보존기간
- 제9조 · 보존절차
- 제10조 · 보존기간
- 제11조 · 보존절차
- 제12조 · 합철보존
- 제13조 ·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 제14조 · 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 제15조 ·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보존
- 제16조 · 보존기간
- 제17조 · 보존절차
- 제18조 · 보존기간
- 제19조 · 보존절차
- 제20조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 제21조 · 허가여부의 결정 등
- 제22조 ·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 제23조
- 제24조 · 서증조사등
- 제25조 · 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 제26조 · 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 제27조
- 제28조 · 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 제29조 · 기록의 대출
- 제30조 · 기록의 폐기
- 제31조 · 창고관리
- 제32조 · 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 제9의2조 ·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 제11의2조 ·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 제17의2조 ·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 제17의3조 ·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
- 제19의2조 ·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 제20의2조 ·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 제20의3조 ·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 제22의2조 · 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 제22의3조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
- 제24의2조 · 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 제29의2조 · 영상녹화물의 대출
- 제29의3조 ·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대출
- 제29의4조 · 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 제29의5조 · 사법경찰관의 대출 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