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09-11 공포2024-09-1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3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보존기간의 기산
  5. 제5조 · 기록 등의 보존기관
  6. 제6조 · 기록의 보존
  7. 제7조 ·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
  8. 제8조 · 보존기간
  9. 제9조 · 보존절차
  10. 제10조 · 보존기간
  11. 제11조 · 보존절차
  12. 제12조 · 합철보존
  13. 제13조 ·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14. 제14조 · 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15. 제15조 ·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보존
  16. 제16조 · 보존기간
  17. 제17조 · 보존절차
  18. 제18조 · 보존기간
  19. 제19조 · 보존절차
  20. 제20조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21. 제21조 · 허가여부의 결정 등
  22. 제22조 ·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23. 제23조
  24. 제24조 · 서증조사등
  25. 제25조 · 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26. 제26조 · 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27. 제27조
  28. 제28조 · 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29. 제29조 · 기록의 대출
  30. 제30조 · 기록의 폐기
  31. 제31조 · 창고관리
  32. 제32조 · 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33. 제9의2조 ·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34. 제11의2조 ·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35. 제17의2조 ·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36. 제17의3조 ·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
  37. 제19의2조 ·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38. 제20의2조 ·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39. 제20의3조 ·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40. 제22의2조 · 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41. 제22의3조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
  42. 제24의2조 · 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43. 제29의2조 · 영상녹화물의 대출
  44. 제29의3조 ·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대출
  45. 제29의4조 · 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46. 제29의5조 · 사법경찰관의 대출 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