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공소청보존사무규칙
공포일 2026-10-01 · 시행일 2026-10-02 · 소관 법무부 · 조문 44개
공소청보존사무규칙 · 법무부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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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존기간제11조 보존절차제11조의2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의 보존제12조 합철보존제13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제14조 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제15조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보존제16조 보존기간제17조 보존절차제17조의2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제17조의3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제18조 보존기간제19조 보존절차제19조의2 전자재판서의 보존절차제2조 정의제20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제20조의2 검토 중 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제20조의3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제21조 허가여부의 결정 등제22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제22조의2 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제22조의3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제24조 서증조사등제24조의2 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제25조 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제26조 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제28조 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제29조 기록의 대출제29조의2 영상녹화물의 대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