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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률 · 공포 2024-09-11 · 시행 2024-09-11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존기간
제11조
보존절차
제11의2조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제12조
합철보존
제13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제14조
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제15조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보존
제16조
보존기간
제17조
보존절차
제17의2조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제17의3조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
제18조
보존기간
제19조
보존절차
제19의2조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제2조
정의
제20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20의2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20의3조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21조
허가여부의 결정 등
제22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제22의2조
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제22의3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
제23조
제24조
서증조사등
제24의2조
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제25조
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제26조
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제27조
제28조
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제29조
기록의 대출
제29의2조
영상녹화물의 대출
제29의3조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대출
제29의4조
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제29의5조
사법경찰관의 대출 등 신청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기록의 폐기
제31조
창고관리
제32조
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제4조
보존기간의 기산
제5조
기록 등의 보존기관
제6조
기록의 보존
제7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
제8조
보존기간
제9조
보존절차
제9의2조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