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검찰보존사무규칙›제11조의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조의2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기록(이하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기록(이하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17.8.4, 2021.1.1, 2026.10.1>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을 보존할 때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그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