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매년 5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1.장사에 관한 법규와 행정사항
2.장례식장의 관리 및 운영
3.시신의 위생적 관리
4.유족 상담 및 상장례 문화
5.그 밖에 직업 윤리 등 장례식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5.9.30>
1.해외체류ㆍ휴업 또는 폐업,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본인의 질병, 임신, 출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③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시장등이 독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른 시장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시장등은 매년 교육 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교육 장소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교육 면제자 명단
3.그 밖에 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계획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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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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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5 · 교육이수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개정 2019. 12. 27.> | | 제 호 교 육 이 수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근 무 처 명 : 교육실시기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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