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약제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은 동 규칙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에 따른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 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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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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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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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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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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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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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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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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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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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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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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