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법인
2.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3.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의4조 ·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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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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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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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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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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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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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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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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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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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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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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