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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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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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의7조 ·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ㆍ조제 제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7(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ㆍ조제 제한)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한일수 이내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한일수 초과승인을 받더라도,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일수의 산정방법과 통보 및 동일 상병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