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2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3. 제3조 ·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4. 제4조 · 학습계좌의 운영
  5. 제5조 · 평생교육 관련 과목
  6. 제6조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7. 제7조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8. 제8조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9. 제9조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10. 제10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11. 제11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12. 제12조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13. 제13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14. 제14조 ·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15. 제15조 ·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16. 제16조 ·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17. 제17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18. 제18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19. 제19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20. 제20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21. 제21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22. 제22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23. 제23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24. 제24조 · 직인의 관리
  25.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26. 제2조의2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27. 제2조의3 ·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
  28. 제2조의4 ·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29. 제2조의5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30. 제2조의6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31. 제4조의2 ·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청
  32. 제4조의3 ·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33. 제4조의4 · 학습과정 평가단
  34. 제11조의2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35. 제12조의2 · 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
  36. 제13조의2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37. 제14조의2 · 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38. 제17조의2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39. 제18조의2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40. 제20조의2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41. 제23조의2 · 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
  42. 제24조의2 ·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