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 제3조 ·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 제4조 · 학습계좌의 운영
- 제5조 · 평생교육 관련 과목
- 제6조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 제7조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 제8조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 제9조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 제10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 제11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 제12조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 제13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 제14조 ·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 제15조 ·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 제16조 ·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 제17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 제18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 제19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 제20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 제21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 제22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 제23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 제24조 · 직인의 관리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 제2의3조 ·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
- 제2의4조 ·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 제2의5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제2의6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 제4의2조 ·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청
- 제4의3조 ·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 제4의4조 · 학습과정 평가단
- 제11의2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 제12의2조 · 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
- 제13의2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 제14의2조 · 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 제17의2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 제18의2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 제20의2조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 제23의2조 · 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
- 제24의2조 ·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