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2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9.16>
1.운영규칙
2.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3.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4.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5.교구(校具)와 그 밖의 설비 현황 및 확충계획서
6.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7.위치도
8.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9.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8.19, 2022.9.16>
④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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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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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9. 16.>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처리기간 | 13일 신청인 (대표자) | 기관명 | 설립일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신청내용 | 명칭 목적 위치 홈페이지 주소 구분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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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7.28> 제 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1. 기관명: 2. 위치: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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