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4조제1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학력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교육과정 이수 내역서
2.그 밖의 과정 이수 증명서류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그 확인을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7.12.29>
③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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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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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력인정 신청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6. 18.>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력인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처리기간 | 13일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 과정명 | 단계명 | 이수기관명 | 이수기간 | 총이수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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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 · 학력인정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 4. 20.> 제 호 학력인정서 1. 성명: 2. 생년월일: 3. 과정명: 위 사람은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라 ( ) 졸업 학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 육 | 감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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