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4.27>

1.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2015년 1월 1일

2.제16조에 따른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2.4.27>

1.제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2016년 1월 1일

2.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절차: 2016년 1월 1일

3.삭제<2022.4.27>

4.제17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절차: 2016년 1월 1일

5.삭제<2022.4.27>

6.삭제<2022.4.27>

7.삭제<2022.4.27>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