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6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9.16>
1.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2.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의 재산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4.위치도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9.16>
1.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3.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4.해당 시설의 지적도
④삭제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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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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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2 ·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2. 9. 16.>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 | | | | | | | | (앞쪽) 신청인 (대표자) | 신청자(공동 설치의 경우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산업체명 | 전화번호 (상시)종업원 수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하여 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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