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항만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13	2026-07-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01	2025-04-01	해양수산부령 제7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3-06-19	해양수산부령 제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7-04	해양수산부령 제5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24	2022-02-24	해양수산부령 제5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8	해양수산부령 제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30	해양수산부령 제42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6	2020-04-0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7-08	해양수산부령 제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9	2019-07-08	해양수산부령 제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4	2019-04-04	해양수산부령 제3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05	2018-09-05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7	2017-06-27	해양수산부령 제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2	2017-01-0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해양수산부령 제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0-02	2015-10-02	해양수산부령 제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8-04	해양수산부령 제1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23	2014-06-23	해양수산부령 제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해양수산부령 제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30	2013-12-30	해양수산부령 제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4	2013-0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05	2012-12-05	해양수산부령 제5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27	2012-06-27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3	해양수산부령 제4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29	2011-08-29	해양수산부령 제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11	2011-04-11	해양수산부령 제3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해양수산부령 제18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해양수산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8-02-04	해양수산부령 제40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23	2007-11-23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26	2006-06-26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8-07	2004-08-0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4-30	2003-04-30	해양수산부령 제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2-28	2001-12-28	해양수산부령 제2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30	2001-07-30	해양수산부령 제1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14	2000-08-14	해양수산부령 제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9-30	1999-09-30	해양수산부령 제1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1	1999-05-21	해양수산부령 제1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8	1998-01-08	해양수산부령 제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4-22	1996-04-22	해양수산부령 제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4-27	1992-04-27	해양수산부령 제9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1-10	1992-01-10	해양수산부령 제96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3-09	1970-03-09	해양수산부령 제36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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