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수혈비용의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은 혈액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혈액공급가액과 의료기관의 혈액관리료 및 수혈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혈을 받은 사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2022.9.23>
②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혈비용청구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혈자내역서를 첨부하여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9.8.16>
③의료기관은 수혈을 받은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서 제2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개정 2019.8.16>
④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9.8.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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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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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수혈비용청구서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8. 16.> 수혈비용청구서 의료기관 | 명칭 | 주소 | | 전화번호 | 무상수혈인원 | 무상수혈량(ml) | 수혈비용 | 청구금액 | 헌혈증서매수 | | | |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소지자에 대한 수혈비용을 위와 같이…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수혈자내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1.30> 수혈자내역서 일련번호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수혈일자 (연월일) | 혈액명 | 무상수혈량 | 헌혈증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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