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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특정수혈부작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조문 요약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특정수혈부작용장애인복지법부작용장애규정바이러스등유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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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1.29, 2015.1.12>

1.사망

2.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3.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4.바이러스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5.의료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2. 조문 관계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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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혈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혈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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