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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조문 요약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시ㆍ도지사검사결과특정수혈부작용헌혈자확인특정수혈부작용이의료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20.12.31>

②시ㆍ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3.3, 2010.3.19, 2020.12.31>

③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1.30, 2020.12.31>

1.수혈자의 인적사항, 수혈기록 및 의무기록 조사

2.헌혈자의 헌혈기록 및 과거 헌혈혈액 검사결과 조회

3.수혈자 및 헌혈자의 특정수혈부작용 관련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 확인

4.헌혈혈액 보관검체 검사결과 확인

5.헌혈자 채혈혈액 검사결과 확인

2. 조문 관계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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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혈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혈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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