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수목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개정 2016.12.2>
②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③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④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목원정원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
- 조문 인용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11
- 조문 인용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11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11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수목원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