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도로 및 상ㆍ하수도시설의 설치: 시ㆍ도
2.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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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함께 인용주택법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 조문 인용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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