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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30 공포2025-01-31 시행4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소방시설업의 등록
  5. 제5조 · 등록의 결격사유
  6. 제6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7. 제7조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8. 제8조 · 소방시설업의 운영
  9. 제9조 ·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10. 제10조 · 과징금처분
  11. 제11조 · 설계
  12. 제12조 · 시공
  13. 제13조 · 착공신고
  14. 제14조 · 완공검사
  15. 제15조 · 공사의 하자보수 등
  16. 제16조 · 감리
  17. 제17조 ·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8. 제18조 · 감리원의 배치 등
  19. 제19조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20. 제20조 ·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21. 제21조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22. 제22조 · 하도급의 제한
  23. 제23조 · 도급계약의 해지
  24. 제24조 ·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25. 제25조 ·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26. 제26조 ·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27. 제27조 · 소방기술자의 의무
  28. 제28조 ·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29. 제29조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30. 제30조
  31. 제31조 · 감독
  32. 제32조 · 청문
  33. 제3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34. 제34조 · 수수료 등
  35. 제35조 · 벌칙
  36. 제36조 · 벌칙
  37. 제37조 · 벌칙
  38. 제38조 · 벌칙
  39. 제39조 · 양벌규정
  40. 제40조 · 과태료
  41. 제2의2조 · 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42. 제6의2조 · 휴업ㆍ폐업 신고 등
  43. 제20의2조 · 방염
  44. 제20의3조 ·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45. 제21의2조 ·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46. 제21의3조 · 도급의 원칙 등
  47. 제21의4조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48. 제21의5조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49. 제21의6조 · 위반사실의 통보
  50. 제22의2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51. 제22의3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52. 제22의4조 ·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53. 제26의2조 ·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54. 제26의3조 ·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55. 제28의2조 ·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56. 제30의2조 ·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57. 제30의3조 · 협회의 업무
  58. 제30의4조 · 「민법」의 준용
  59. 제34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