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목적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행위허가의 대상 등

행위제한 등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세입자 동의의 예외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사업대행의 완료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추진위원회의 운영

정비기반시설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조합의 등기사항

조합원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공동이용시설

조합임원의 수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총회의 소집

온라인총회

총회의 의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대의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관계 서류의 공람

기본계획의 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손실보상 등

용적률에 관한 특례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의 적용

분양신청의 절차 등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통지사항

주택의 공급 등

일반분양신청절차 등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임대주택의 공급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지분형주택의 공급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물건조서 등의 작성

시공보증

준공인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주요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보조 및 융자 등

정비계획의 내용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협회의 정관

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협회의 감독

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회계감사

감독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교육의 실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사업시행방식의 전환

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권한의 위임 등

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