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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13의2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의2조 · 협회의 설립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협회의 설립)

철도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는 철도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정책 및 기술개발의 지원
2.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3.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해외철도 진출을 위한 현지조사 및 지원
5.조사ㆍ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7.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 분야 공공기관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협회의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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