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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