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취업 사실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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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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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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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인용 조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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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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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취업 사실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