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6.5.29>
1.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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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정관
- 함께 인용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사업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정관
- 조문 인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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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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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법 제24조제5호에 근거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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