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지원 대상자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교육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교육지원자녀대상자특수임무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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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2.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2.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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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 §11의5, §12, §16, §1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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