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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조사의 진행
3.조사결과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불능결정
4.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추도사업
5.화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
6.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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