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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의3조 ·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4-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12.22>

1.순찰 강화
2.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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