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5조 (긴급구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구제인권침해있다고조치행위즉시법무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의료ㆍ식사 및 옷 등의 제공
2.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3.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
4.인권침해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5.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