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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인 경우만 해당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게임물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또는 사용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나.게임물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현저하게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제외한다.
1.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2.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게임물
3.해당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임물
가.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일 것
나.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일 것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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