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과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9>
1.창업자에 대한 지원
가.창업비용의 지원
나.게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개발자금의 지원
나.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3.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금의 지원
②삭제 <2011.12.6>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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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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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사행성게임물제2조 ·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제3조 ·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조 · 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6조 · 표준화의 추진제7조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제7조의2 · 실태조사제8조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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