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①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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