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재판비용)
①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1조 · 재판비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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