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법인의 처리 등)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 법인의 처리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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