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29 공포2021-01-0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 제4조 ·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 제7조 · 고의 또는 과실
- 제8조 · 위법성의 착오
- 제9조 · 책임연령
- 제10조 · 심신장애
- 제11조 · 법인의 처리 등
- 제12조 ·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 제13조 ·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 제14조 · 과태료의 산정
- 제15조 · 과태료의 시효
- 제16조 ·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
- 제18조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제19조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제20조 · 이의제기
- 제21조 · 법원에의 통보
- 제22조 ·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 제23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24조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제25조 · 관할 법원
- 제26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 제27조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제28조 · 준용규정
- 제29조 · 법원직원의 제척 등
- 제30조 · 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 제31조 · 심문 등
- 제32조 ·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 제33조 ·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 제34조 · 촉탁할 수 있는 사항
- 제35조 · 조서의 작성
- 제36조 · 재판
- 제37조 · 결정의 고지
- 제38조 · 항고
- 제39조 · 항고법원의 재판
- 제40조 · 항고의 절차
- 제41조 · 재판비용
- 제42조 · 과태료 재판의 집행
- 제43조 ·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 제44조 · 약식재판
- 제45조 · 이의신청
- 제46조 · 이의신청 방식
- 제47조 · 이의신청 취하
- 제48조 · 이의신청 각하
- 제49조 · 약식재판의 확정
- 제50조 ·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 제51조 · 자료제출 요구
- 제52조 · 관허사업의 제한
- 제53조 · 신용정보의 제공 등
- 제54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 제55조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제56조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 제57조 · 과태료
- 제17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 제24의2조 ·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 제24의3조 · 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제24의4조 · 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