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②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③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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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 함께 인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 함께 인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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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甲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 乙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는데 경찰관 乙이 이를 반환한 다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에서, 甲과 경찰관 乙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甲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고, 甲이 제공한 금품등이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같은 항 제8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공한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본문 인용: 010592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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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4조 ·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제7조 · 고의 또는 과실제8조 · 위법성의 착오제9조 · 책임연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