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2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지침의 배포,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평가ㆍ점검ㆍ포상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⑤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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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제9조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제9조의2 ·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제9조의3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제10조 ·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0조의2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3 ·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제11조 ·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제11조의2 ·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제12조 ·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제13조 ·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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