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5-08-28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8-28	2024-02-27	법률 제20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1-06-15	법률 제18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10	2020-06-09	법률 제17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19-12-03	법률 제166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8-03-13	법률 제154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8-03-27	법률 제155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7-12-26	법률 제152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7-10-24	법률 제14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7-10-24	법률 제149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3-27	법률 제155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7-12-26	법률 제152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2-26	2017-12-26	법률 제152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6-03-29	법률 제141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8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4	2015-07-24	법률 제13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20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07	2013-08-06	법률 제119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23	2012-10-22	법률 제114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1	2011-05-30	법률 제10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10	2011-03-09	법률 제10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법률 제10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23	2009-04-22	법률 제96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25	2008-03-28	법률 제900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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