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중요한 사항
-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6조 · 경비의 지원
- 제7조 · 기술료의 납부기준 등
- 제8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 제9조 ·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 제10조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1조 · 위원회 심의 사항
- 제12조 · 위원회의 운영
- 제13조 · 위원회의 간사
- 제14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5조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 제16조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 제17조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 제18조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 제19조 ·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 제20조 · 소방사업자의 신고
- 제21조 ·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 제22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23조 ·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 제24조 ·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 제25조 · 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 제26조 ·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 제27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28조 · 공제조합의 등기
- 제29조 · 감독 등
- 제30조 · 사업연도
- 제31조 · 예산과 결산
- 제32조 · 공제조합의 사업
- 제33조 · 기본재산의 조성
- 제34조 · 공제규정의 승인
- 제35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 제36조 · 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 제37조 · 보고 및 검사
- 제3의2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10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의3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5의2조 ·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 제18의2조 ·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 제20의2조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