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2	대통령령 제34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4-30	2024-04-30	대통령령 제344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9-06-25	대통령령 제29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2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8-22	2018-08-21	대통령령 제29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15	대통령령 제267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2	대통령령 제26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15	대통령령 제267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29	2014-06-25	대통령령 제253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0-16	2013-10-16	대통령령 제247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대통령령 제228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3	2010-07-12	대통령령 제222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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