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2.해류(海流) 및 조류(潮流)의 변화와 흙이나 돌의 이동
3.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
4.매립 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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