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의3조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신상정보사실법무부장관등록대상자등록정보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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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2.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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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의3, §6의4,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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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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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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