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2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친수구역의 지정 등
- 제5조 ·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 제6조 · 사업계획의 내용
-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8조 · 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 제9조 · 행위제한 등
- 제10조 · 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 제11조 · 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 제12조 · 사업시행자
- 제13조 ·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 제14조 ·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5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6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 제17조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제18조 ·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 제19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20조 · 준공검사
- 제21조 · 공사완료의 공고
- 제22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 제23조 · 선수금
- 제24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25조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26조 ·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27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 제28조 · 청문
- 제29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30조 · 하천관리기금의 설치
- 제31조 · 개발이익의 환수 등
- 제32조 · 기금의 조성
- 제33조 · 기금의 용도
- 제34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35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36조 ·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제37조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 제38조 · 전담조직의 설치
- 제39조 ·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제40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제41조 · 권한의 위임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양벌규정
- 제4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