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친수구역의 지정 등
  5. 제5조 ·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6. 제6조 · 사업계획의 내용
  7.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8. 제8조 · 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9. 제9조 · 행위제한 등
  10. 제10조 · 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11. 제11조 · 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12. 제12조 · 사업시행자
  13. 제13조 ·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14. 제14조 · 토지에의 출입 등
  15. 제15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6. 제16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17. 제17조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18. 제18조 ·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19. 제19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20. 제20조 · 준공검사
  21. 제21조 · 공사완료의 공고
  22. 제22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23. 제23조 · 선수금
  24. 제24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25. 제25조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26. 제26조 ·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27. 제27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28. 제28조 · 청문
  29. 제29조 · 보고 및 검사 등
  30. 제30조 · 하천관리기금의 설치
  31. 제31조 · 개발이익의 환수 등
  32. 제32조 · 기금의 조성
  33. 제33조 · 기금의 용도
  34. 제34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35. 제35조 · 기금의 회계기관
  36. 제36조 ·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37. 제37조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38. 제38조 · 전담조직의 설치
  39. 제39조 ·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40. 제40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41. 제41조 · 권한의 위임
  42. 제42조 · 벌칙
  43. 제43조 · 양벌규정
  44. 제4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