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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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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