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도시재생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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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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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7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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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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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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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의2 (30개)

제32조의3 ~ 제53조의3 (30개)

제32조의3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제32조의4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32조의5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3조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제33조의2 상생협약의 체결 제34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제35조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제36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37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38조 지방세 감면 절차 제3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4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제40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제41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42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제4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4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제44조의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제45조 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제46조 혁신지구사업시행자 제47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제48조 시행계획의 작성 제49조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제5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제50조 협의기간 제51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제52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3조의2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53조의3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53조의4 ~ 제9조의3 (16개)

제53조의4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53조의5 현물보상의 요건 등 제53조의6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의7 시공자 추천 등 제54조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제54조의2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4조의3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5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6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제7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2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제9조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제9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의3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