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난민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16 공포2025-09-19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난민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16, 시행일 2025-09-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9-19	2025-09-16	대통령령 제357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03	2024-12-03	대통령령 제35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7-11	대통령령 제327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27	2021-07-27	대통령령 제319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5	2020-12-15	대통령령 제31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대통령령 제30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10	2018-05-08	대통령령 제28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1	2014-05-21	대통령령 제25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1	대통령령 제2462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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