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9-14 공포2024-09-15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건축자산 기초조사
- 제7조 ·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 제8조 · 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 ·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10조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 제11조 · 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 제12조 ·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 제13조 ·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 제14조 ·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제15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 제16조 · 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 제17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 제18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 제19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 제20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제21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제2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 제23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 제24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 제25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 제26조 ·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제27조 ·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제28조 · 국가한옥센터 설치
- 제29조 ·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제30조 · 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 제31조 ·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 제32조 ·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 제33조 · 교육 및 홍보 등
- 제34조 ·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 제35조 · 우수사례 발굴ㆍ시상
- 제36조 ·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 제3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8조 · 보고 및 검사
- 제39조 · 비밀 엄수의 의무
- 제4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과태료